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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내산과 역외산이 어떻게 다른가요? 역내산과 역외산의 의미 ​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항~6항 사례와 예시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역내산과 역외산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. 원래는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라는 뜻이에요. 원산지재료가 역내산, 비원산지재료가 역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​ 위에 첨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바에 의하면 '원산지재료는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' 라고 합니다. ​ 예를 들어, 내가 신발을 생산·수출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볼께요. 신발을 생산하면서 원재료 중에 태국산 고무를 사용해 태국으로 이 신발을 수출했을 경우입니다. 태국과 우리나라는 한-아세안 협정적용이 가능하.. 2023. 3. 19.
한-중 FTA원산지 결정기준(PSR/WP 구분)작성방법과 주요사례 한-중 FTA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원산지증명서 서식 뒷면을 보면 기재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.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표기사항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. 중국의 경우 위 4개 중 하나로 기재하면 되는데요.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, WO 완전생산기준 WP 원산지재료로만 생산 PSR 세번변경, 부가가치비율, 특정공정요건 충족 OP 특정상품(예:역외가공) 요약해 놓으니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? 중국에서 수입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상 10란에 'PSR'로 발급이 되어야 하지만 원산지재료 생산인 'WP'로 발급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. 주요사례 그런 경우가 많은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주요민원답변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.. 2023. 3. 11.
해외직구 반품 환급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해외직구 반품 환급 안내 ​ 해외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.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하는데(회원가입 필수), 회원가입 및 신청절차 등 홈페이지 가이드에 상세하게 잘 나와있답니다. 자세한건 관세청 홈페이지 링크할테니 참고해 보세요! ​ 그럼,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겨봐야겠죠? 구매내역서, 반품인보이스, 반송운송장, 매출취소 영수증,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요 아래 그림과 같아요 신청서류 위 서류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로 환급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이구요 물품가격이 2백만원 초과할때는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​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 거에요^^ 신청 절차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고, 서류첨부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세관에서 연락이 올거에요 해외직.. 2023. 3. 10.